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전망이다.

핵심 혐의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이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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