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유럽과 호주는 인구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교적 국내 경제 활력을 위해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될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인구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8년께로 점쳐진다.
이웃 국가인 중국의 경우 중위 추계 기준 2029년 14억4157만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인 2030년부터 14억411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큰 변수가 없다면 중국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해 2020년 18.3%에서 2065년 12.0%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인구는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20년 1억2600만명을 웃도는 인구는 2065년 9954명으로 줄어 1억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인구감소세 및 인구 증가 둔화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으로 꼽힌다.
한국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3년째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감소가 유력하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92만10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세는 노동 공급 부족과 내수 부진 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8.1%로 1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인구 증가 둔화가 소비 자제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 영향으로 향후 40년간 국내총생산(GDP)가 25%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를 전해 듣고 재정 대책 조언을 받기도 했다.
반면 EU와 호주 등은 이민자가 늘어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28개 EU 회원국의 인구는 총 5억126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0만명 증가했다.
이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017년 한 해 동안 EU로 이민한 숫자는 130만명으로 사망자(530만명)가 출생자(510만명)보다 20만명 많은 효과를 결과를 뒤집기 충분했다.
호주의 경우 1분에 한 명꼴로 늘어난 이민자의 영향으로 지난해 인구가 2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998년 추계에서 예상됐던 돌파시점을 30년 이상 앞당긴 결과다.
이민자가 인구감소를 상쇄하고, 노동 가능 인구와 내수 등 경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평가되면서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민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대만의 경제 이민 활성화 정책과 일본의 이민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간 계속된 출산 장려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사회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어떻게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와 어떻게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범정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