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는 도시·건축행정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 추진 1년간의 성과를 6일 발표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심의 1회통과 원칙을 세워 103건 신청 중 90건(87.4%)을 1회에 통과시켰고, 월 1회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심의를 월 2회, 도시․건축․경관위원회로 묶어 공동심의로 확대해 50건을 추진했다.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사안을 발굴, 사업자의 입장에서  9건을 자체 개선 및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했고, 대전 이주기업 1사 1담당 멘티․멘토제 운영으로 원스톱 행정처리 지원(3건),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 운영(6건) 등의 성과를 냈다.

대전시는 포괄적 네거티브의 시행으로 심의절차 간소화, 비용절감, 행정신뢰, 사업추진 용이 등 수요자 중심의 도시·건축행정 추진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포괄적 네거티브는 규제부서에서 지원부서로의 역할변경과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추구, 고객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를 극대화 하는 제도“라며 “올해는 지난해 성과가 다소 미진한 제도를 보완해 현장밀착형 및 맞춤형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완전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정태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