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정부 경제정책 핵심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대부분이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회의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정경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는 차원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도출한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들을 점검·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최근 '경제 성과' 강조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정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규제 타파를 통해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공정 갑질'을 통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전체 생태계가 함께 발전돼야 한다"며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과 상생결제의 확대, 자금지원, 원천기술과 인력지원, 환경문제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생협력이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새해 경제행보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경제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를 시작으로 3일 서울 중구 메이커 스페이스와 성동구 수제화거리 방문,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 15일 대·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 나섰다. 17일에는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울산을 찾아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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