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대비 물가안정·지역경제활성화·취약계층 지원·안전사고방지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일자리안정자금을 설 명절 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올해 상반기 중점법안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해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했다.
먼저 금년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등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5→10%)과 구매한도(월30→50만원)를 상향 조정해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대상으로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4∼6일),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한다.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따듯한 명절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한다.
아울러 당정청은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러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위기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대비 대폭(6조원)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당정청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해 필요한 2019년도 상반기 중점법안을 선정한다.
중점법안 중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간 공조를 강화하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며 "유치원3법도 통과를 못 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법은 통과가 됐는데 후속조치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도 2월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관계3법,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실현과 관련한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