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기 국정 동력 유지 위해 '성과 내기' 주력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중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자리 등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 김정은과 3번의 만남… 북미회담 중재까지
문 대통령은 올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러브콜을 보낸 이후 숨가쁜 한반도 평화 행보를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4월27일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5월26일 깜짝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서둘러 김 위원장과 만나 북미간 대화를 살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6월12일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9월18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났다.
양 정상은 평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핵과 미사일 도발만 16번 있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정상회담 3번을 포함해 각급 남북 회담이 30번 이상 열렸다는 점은 달라진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실업률 13년 만에 최고… 민생 성적표는 초라
한반도 평화 부분에서는 이처럼 실적을 거둔 반면 민생 분야에서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하면서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의 고삐를 바짝 당겼지만, 지난 10월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였고 올해 성장률은 다시 2%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결국 김동연-장하성 투톱 체제는 막을 내렸고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적어도 고용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보완은 노동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이는 국정 지지율로 연결됐다.
지난 1월 첫 주 72.1%였던 국정지지율(tbs 의뢰 리얼미터,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12월 4주차(tbs 의뢰 리얼미터, 24일·26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는 43.8%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지지율 하락 속 새해 국정동력 확보 고심
내년 집권3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역점 과제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국정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각종 논란에 국정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비롯, 연초 공개 메시지에 이 같은 의지를 담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초청 송년만찬에서도 "올해는 모두 노동 시간·강도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면서도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니, (성과를 내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