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저촉 안 되는 선에서 북측 양묘장 10곳 현대화
정부가 남북 간 산림혁력 차원에서 양묘장용 비닐을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비닐박막(묘목이나 볏모 등의 보온을 위해 씌우는 비닐의 북측 용어)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 단계에 있다.
양묘장 비닐막막 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 산림협력 문제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미국 측은 일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을 양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도 남북은 북측 양묘장 10곳을 대상으로 연내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13일에는 사흘간 남측 당국자와 전문가 등 현장방문단은 북측을 방문해 현지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 등을 직접 살펴보고 북측과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방문 결과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산림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북측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한 방안 등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기계설비 등 장비가 북측으로 들어갈 경우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당분간 비날박막처럼 단순 품목 위주의 지원을 중심으로 남북 산림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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