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2% 미만 초저금리 대출과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이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또한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000억원 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대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기존에는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대출이 많다. 이에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도입한다. 연체상황에 따라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 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중인 경우에는 채무감면율을 오는 2022년까지 45% 목표로 높인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게 하고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