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회의원 동의 함께 이뤄져야… 文대통령 의지 확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6일 선거제도 개혁 중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의원정수를 구체적으로 몇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달렸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가)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는데,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심 위원장은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 부터는 1소위를 주3회씩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민과 국회의원의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높은 안을 각 당이 만들어주시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합의에 대해 '국회 도출 안에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문 대통령의 선거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그것이 앞으로 쟁점을 조율하는데에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누차 말씀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