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열려 문재인 정부에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토론회는 백승주 국회의원(구미 갑),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조정근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시·도 의원, 소상공인 대표 등 1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는 신호균 금오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의 발제, 김달호 구미상의 경제조사팀 부장, 김은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장, 김금숙 구미대 교수, 유종택 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장, 강태훈 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장, 권미영 구미시 과학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계장 등이 참여, 연이은 토론과 시민소통 등으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600만명 이상이 소상공인인데, 이것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많은 수준이며 국가경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가 오면 그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기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은 경기침체와 부채증가 및 무점포 사업 등 신업태 확산 등이고, 약점요인으로 전문경영역량 부족과 마케팅 역량 부족, 자금력 등이 있다”며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는 시장 및 경제상황 등 조건을 잘 따져 소상공인정책을 유연하게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달호 구미상의 경제조사팀 부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인권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매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포항시의 경우 지역 화폐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창원시의 경우 지자체와 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주기적 컨설팅을 해주는 모범사례들이 있는데, 구미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 벤치마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장은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보면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예산 또한 청년지원자금 위조로 편성돼 있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금숙 구미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구미시는 10여 년간 산업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고, 이것이 구미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은 치명적 요인 중 하나”라며 “준비 안 된 창업에 대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준비된 창업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스쿨 제도’ 도입 고려를 제언한다”고 주장했다.
유종택 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구미시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 사업에 전문성이 결여된 선택을 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문 컨설턴트 지원, 협동조합 형식의 영업, 유통구조 개선, 읍면동별 테마상권 조성 등으로 어려운 경제 한파를 이겨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훈 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장은 “정부의 높은 최저임금제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주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북종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유예를 요청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권미영 구미시 과학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계장은 “구미시의 2017년 하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주소는 창업률 1.8%, 폐업률 2.8%로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향후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사업 확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등 정부정책을 시 부처별 진행사항에 선도적으로 대응, 구미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백승주 국회의원은 “구미경제 ‘어렵다’는 표현을 넘어 ‘살려 달라’는 표현까지 나오도록 힘든 상황”이라며 “구미시는 소상공인 담당부서 신설, 부서회식 활성화 등으로 소비촉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에 힘써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잘 검토해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