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예산 증액했지만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
신규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등 청년농 육성 초점
2019년도 농식품부 소관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659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14조4996억원)과 비교해 1.1%(16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당초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월 취임 후 밝힌 ‘3% 이상 증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쌀 변동직불금 지원은 3000억원 이상 큰 폭으로 감액됐고, 노후저수지 개선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분야는 증액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를 거쳐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노후저수지 개선과 흙수로 정비, 가뭄·홍수 예방 등에 대비한 생활 SOC 확충 분야가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3403개소 중 71%인 2404개소는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다. 이에 농업용수 손실 감소와 영농의 편리성 증진 차원에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환(139→189㎞)하는 등 수리시설 개보수에 515억원이 증액됐다. 농촌용수개발 126억원·상습 침수피해 농경지 배수개선 135억원 등이 함께 반영돼 총 1097억원이 늘었다. 이로서 내년도 재해·재난 대비 농업생산기반에 총 1조99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 정부가 혁신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도 145억원이 증액됐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 26억원이 늘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인프라인 임대형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등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119억원이 확대 편성된 것. 이에 내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산은 올해(4323억원)보다 25% 늘어난 5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외에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790억원, 축산농가의 사료 외상구매 이자부담 절감을 위한 농가사료 구매자금도 222억원 확대되는 등 농가 경영안정 분야에서 1279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안(5775억원)보다 3242억원이 줄어든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에 새롭게 예산이 배정된 주요 사업으로 청년농 육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눈에 띈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64억원)’과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30억원)', 청년 후계인력 양성 차원에서 농식품 분야 의무영농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23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재해·재난 대비 SOC 확충을 비롯한 40개 사업에서 3568억원이 증액됐고 쌀 변동직불금 등 9개 사업에서 3453억원이 감액돼, 정부 예산안(14조6481억원)보다 총 115억원이 증액됐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