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이 주요정책을 사전 공유하고 논의는 상설회의체인 ‘부산시 최고정책회의’가 27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가동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7기를 맞아 그동안 권한·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혁신하고 수평적 동반관계를 선언함으로써 ‘자치구 중심 오거돈式 부산형 분권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서구와 기장군은 시에서 사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을 했으나 불참했다.
이날 첫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산시 2019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해 사전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권한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자치구 맞춤형 편성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반기별로(필요시 수시 개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을 담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전격 채택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에는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으로 협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민선7기 첫 목표를 ‘아이키우고 교육하기좋은 부산만들기’로 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전격합의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시와 구·군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그리고 정보를 확 나누어 전국 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