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특히 5억~10억원 미만, 10억~30억원 미만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인하된다. 카드수수료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수익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000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000개 일반음식점에서 10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준 것은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마케팅 정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이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카드사가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만큼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게 됐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예상보다 수수료 수익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핵폭탄급 규제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서 “앞으로 수익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줄면 밴사업자 등 개인사업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간 영세사업자를 모두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