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실패를 맛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당 정체성과도 직결되어 있어 필요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54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감세법안을 제외한 51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예산안 처리 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평화모드로 가고 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부터 예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한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는 야당과 당당하게 논리 대결을 하고 논쟁을 하기 위해 법안 상정을 주저하지 말라”며 야당과 대척지점에 놓인 법안 처리에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지난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은 소홀함 없이 처리하고 이념 관련 법안은 가급적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는 지난 9일에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양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 예산안 처리 전후 달라진 입장을 그대로 보여줬다.
반면에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 3대 악법’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단독처리 또는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상임위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을 저지하거나 논란을 쟁점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정치권 밖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의 고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당 정체성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이 많다”며 “대외협력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악법 처리’ 저지를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