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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보다 고용세습 국조부터” 요구, 예산안 심사 또 미뤄지나
한국당 “예산안보다 고용세습 국조부터” 요구, 예산안 심사 또 미뤄지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19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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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받지 않을 이유 없다”…장관 임명 강행 사과, 조국 수석 해임도
민주당 “예산안과 별개 사안”…‘윤창호법’, ‘유치원3법’도 기약 없어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또 다시 정쟁을 벌이며 매년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하고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세운 이유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시작된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들고 있다.

한국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동조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첫째 국회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7번째 임명 강행 등 국회무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둘째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 마지막으로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며 “고용세습 국정조사만큼은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로 해석될 하등의 이유도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쟁을 위해 국회 보이콧으로 야합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왜 헌법상 인사권을 행사한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산안 심사는 정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인사문제나 고용세습 채용 비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안 처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채용 비리를 문제 삼아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여당 또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2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날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상임위 활동도 중지됨에 따라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도 기약이 없다.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하고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세운 이유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시작된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들고 있다.

한국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동조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첫째 국회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7번째 임명 강행 등 국회무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둘째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 마지막으로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며 “고용세습 국정조사만큼은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로 해석될 하등의 이유도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쟁을 위해 국회 보이콧으로 야합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왜 헌법상 인사권을 행사한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산안 심사는 정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인사문제나 고용세습 채용 비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안 처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채용 비리를 문제 삼아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여당 또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2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날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상임위 활동도 중지됨에 따라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도 기약이 없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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