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4일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이래 약 3주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검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우선은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7~8개 죄명을 적었고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사법농단에 연관된 대법관들을 줄줄이 소환해 임 전 차장 혐의와 사법농단 관련한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검찰은 내주부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구속 1호이면서 재판에 넘겨지는 첫 번째 법조계 인사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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