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라며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 고용 규모는 4만1417명이다. 이에 따라 5년(2018∼2022년) 단위인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다음 달 중으로 사회적기업 온라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을 개설해 누구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와 연계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촉진한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진입장벽도 낮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팀도 올해 675곳에서 내년에는 1000곳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해 평균 30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민·관 합동 기구인 '사회적 가치 평가 운영위원회'로 투명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정부 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