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위의 북한 여종업원 탈북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와 관련해 "상당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결론도 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론나지 않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인권에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인권위가 한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지난 주 호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가야할 지 (논의를) 했다"며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송희경 의원은 "통일부 북한 인권 관련 내년도 예산이 53억원이나 삭감됐다"며 "법만 만들어놓고 북한 인권재단을 2년 넘도록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평화무드에서 10%의 평양만 비추지만 90%의 동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탈북민 집결소에서 구타, 강제낙태가 있고, 공개총살도 굉장히 많았다. 아동인권은 더 참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희는 북한인권재단의 실체를 정확히 해서 어서 시작하라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 놓고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을 말씀해주시는데,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북한이 개방을 하면 북한 인권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