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전담 대응기구로 신설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의 수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등 여성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는 상황에서 전담기구의 본격 가동을 위해서는 단장 인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말 추진단 신설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와 추진단장 직제 신설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 설치는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에 화답해, 7월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첫 주요 정책이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 대책 기획, 부처 공동 대응과제 발굴과 협업, 현안 대응, 현장 점검 및 모니터, 관련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도·모니터 등을 맡았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영입해 경찰 외부 시각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채용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는 조직개편과 예산 배정, 관련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이어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돼야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에는 총경급 부단장이 이미 배치돼 있으므로 외부 인사로 단장을 임명하려면 그보다 높은 경무관급 고위공무원단 직제가 신설돼야 한다.

경찰 고위직제 신설은 경찰청 일반사무를 지휘하는 행안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고, 인력이 늘면 그에 따른 예산 지출도 추가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식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면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와 직제 신설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여성 대상 범죄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모두 긍정적으로 여기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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