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 책임지지 못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2일에 시작된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된 택시 2만6000여대가 서울시에 운행 중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조수석 에어백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전무(全無)한 것에 대해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율을 보면 총 면허대수 7만1845대 중 2만6363대 (법인택시 7078대, 개인택시 1만9285대)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제8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오 의원은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차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택시의 차령만료 예상시점이 2025년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허울뿐인 기준강화와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장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市)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