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충남교육청이 4년간 2000억원 가량을 불용처리한 것을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년 연속 불용율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4일 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불용액은 본청 1609억원, 직속기관 13억원, 교육지원청 396억원 등 총 1990억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도별 불용액(불용률)을 보면 본청은 2014년 250억 8776만 1160원(1%), 2015년 666억 6686만7120원(3%), 2016년 279억 6675만 3629원(1%), 2017년 411억 1318만6540원(2%)으로 나타났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12개 직속기관은 2014년 3억 9951만 3820원(2%), 2015년 4억 6982만9180원(2%), 2016년 2억 4181만 2720원(1%), 2017년 1억 5954만 2250원(1%) 등으로 집계됐다.
천안교육지원청 등 14개 교육지원청은 2014년 57억 8019만 9370원(1%), 2015년 51억 4195만 8690원((1%), 2016년 85억 7695만 261원(1%), 2016년 173억 6063만 5020원(2%)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김지철 교육감 취임 초기인 2014년 본청 15개 부서 중 기획관실은 29억 892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21억 5410만원을 집행해 불용액 8억 3510만원으로 불용율 28%를 기록했으며 안전총괄과도 1억 8525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고 1억 4244만원을 집행해 불용율 23%를 보였다.
특히,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실은 불용율이 2014년 15%, 2015년 7%, 2016년 7%, 2017년 5%를 기록하는 등 예산편성의 미숙함을 보였다.
이를 두고, 회사원 김영석(35·천안) 씨는 “충남교육청 일부 부서의 불용율이 5%를 넘어 28%를 기록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결과물”이라며 “미숙한 행정으로 재원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순옥 재무과장은 “충남교육청의 교육재정 불용률은 2016년도 1.1% 전국 1위, 2017년도 1.6%로 전국 2위의 성과를 각각 거뒀다”며 “감사관실의 경우 청렴반부패추진 사업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을 편성했으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용액이 주로 학교신증설 과정에서의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한 만큼 낙찰차액은 추경 시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관리해 금년도 불용률 목표 1%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