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용없는 성장 등 해결 어려운 과제… 고통 함께 이기겠다"
"정책기조 전환 과정서 생기는 어려움 보완적인 노력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한다"며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하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라며 "사상 최초, 최대로,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며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봐야한다"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2019 예산안은 총지출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