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유치원 폐원 등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모집 정지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 시스템 가동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해 30학급 규모의 증설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200명 이상 유치원 에듀파인 우선 도입 등을 내놨다.

또 모집정지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선 인근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했으며, 모집 보류‧중단 등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관련해선 기존 단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인근 중학교 등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교원 배치 등 인력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치원 폐원 신청에도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행정지도를 하고 2단계로 유아전원에 대한 분산배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토하며 3단계로 임의폐업시에는 경찰에 고발(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기로 했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원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출범한 추진단은 상황총괄반, 감사총괄반, 배치지원반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원청별로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일일상황 점검과 신속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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