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중점검에 관할 시·군·구 공무원 배제
어린이집 집중점검에 관할 시·군·구 공무원 배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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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가능성 사전 차단…조사과정에 투명함 확보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누스)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누스)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정부가 조사과정에서 어린이집의 관할 시·군·구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국장과 긴급회의를 열어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어린이집 조사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는 '교차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조사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권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어린이집 2000여곳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