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감사원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 세습, 또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왜 국회가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나 했는데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면서 "감사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는 것처럼 이들 3대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방 공기업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공기업 전반에 대한 채용 문제를 감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야할지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최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국민들이 공익감사 청구 등의 형태로 감사를 청구할 경우엔 규정에 따라 요건이 된다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사실 감사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공익감사 청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수는 없냐"고 재차 질문했다.
최 감사원장은 "직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에서 '상당한 강도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