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김지철 교육감이 22일 “국민의 눈높이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3층 기자실에서 가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사태로 학부모 여러분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분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와 시정결과를 유치원명을 포함해 공개하고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면서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차원에서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1인당 교육비 20만원도 투명성이 확보된 유치원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설치 운영,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유치원 감사 개선 및 투명성 확보,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재무‧회계 지도 강화,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대한 대책,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강도 높은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비리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과거에 감사를 받았더라도 비리제보 있으면 재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59개 유치원 78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18년 이후에 감사를 받은 유치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유치원 명을 포함한 감사지적 사항과 그에 따른 시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시정 명령 미 이행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정원 감축 등 법령상 행정제재 및 재정 지원 감축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인원을 보강해 2016년 이전에 감사를 받은 103개 유치원에 대해 2020년까지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시·도교육청과 교차 감사도 추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대책 발표와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