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DNA 채취는 줄어든 반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DNA 채취 제도가 일반 범죄사범으로까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DNA 시료를 채취한 대상자는 총 2만1216명으로 2013년(1만7808명) 대비 19.1% 증가했다.

대상자 중에는 폭력사범에 대한 시료 채취가 2013년 7706명에서 지난해 1만881명으로 늘어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증가 폭(3175명·41.2%)을 나타냈다.

또 강간추행사범에 대한 채취도 같은 기간 1751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살인사범에 대한 시료 채취는 동기간 244건에서 32건으로 212건이나 크게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DNA 채취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입법 초기 일반사범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채취가 이뤄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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