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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KEI원장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수천만원대 수당 챙겨"
"조명래, KEI원장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수천만원대 수당 챙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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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한국당 의원, KEI 자료 분석
"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한 내역… 정치적 활동으로 비쳐지는 일정도"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수천만원대의 수당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조 후보자의 원장 재직시 외부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대외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11월7일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8년 10월16일 사퇴할 때까지 약 1여년간 조 후보자의 대외활동 건수는 총 10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의 휴가 또는 주말·공휴일에 활동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활동을 제외하면 총 86건의 대외활동이 있으며, 이로 올린 수입은 3458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신분으로 연구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9일'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강의'를 촬영하고 수당으로 70만원을 수령하는가 하면, 지난 3월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코너에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주제로 기고하고 30만을 받는 등 본연의 업무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업무와 무관한 대외활동이 86건 중 77%에 해당하는 66건(미확인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신분 대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신분을 소개하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 후보자가 언론과 한 인터뷰 및 기고활동의 상당수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난해11월29일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와의 인터뷰 주제는'정부 부동산 및 주거복지'관련 이었고, 지난 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주제는'토지공개념'이었다.

지난 3월7일 매일경제 이슈토론에 기고한 주제는 '아파트 후분양제 찬반토론'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한 내역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대외활동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비쳐지는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고 김 의원으 지적했다.

지난 2월2일에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연한 바 있고, 6월1일에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대학원에 '통일비전 2048'원고를 기고한 바 있으며, 6월14일에는 한반도평화포럼 주최의 '6.15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등의 활동이 그 예다.

김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활동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과 환경분야를 넘나들더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1년 만에 환경정책 전문가로 둔갑한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물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서의 임무도 망각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면만을 쫓은 자에게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맡겨야 할 정도로 이 나라에는 환경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 철회를 거듭 밝혔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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