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들어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개인 필명의 글을 소개하며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곧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대국들도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수립 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돼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엔 총회 때 북한 측 연사로 나온 리용호 외무상이 대북제재 해제를 본격적으로 요구한 이래 북한 측은 관영언론 매체를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통해 총공세를 펴는 셈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7일 방북 당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직접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중국을 거쳐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3자 외교차관급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완화에 공감하는 공동보도문을 유도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 조치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북한이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대북제재 완화 및 해소에 목표를 두고 이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마랬다.

이어 17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약속했으며, 미국의 상응 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 대표적 핵 생산시설 폐기를 공언했다"며 "그것이 폐기될 경우 상당 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연일 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남북이 정도 차이는 있으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재 문제를 이슈화할수록 한미간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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