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감정원장 "국민 요구 크다"며 필요성 주장
5일차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가격 통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며 주 단위 발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부동산 통계의 주 단위 발표는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며, 통계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여야 감사위원들은 감사 초반부터 부동산 통계에 대한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 하는 속보성 부동산 시세 자료가 주택시장의 기대심리와 투자수요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몇 몇 위원은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동향조사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며 "실제 거래가와 다른 조사결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이를 없애든지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 국토부와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도 "감정원이 낸 통계자료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국민조세평등, 국가재정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런데, 2014년부터 아파트 통계 엉터리, 실거래가 불일치 심각, 이렇게 하면 감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에서는 현 정부의 입맛대로 주택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동향이 이상하게 이 정부 들어서 뚝뚝 떨어진다"며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지수나 실거래가 지수보다 현저히 낮은 지수로 나타나 오해를 살 수 있을 듯한데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주간 아파트 동향조사)는 국민들의 니즈가 아주 강한 상황"이라며 "국가승인통계가 의원님 생각하시듯 그렇게 발표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거빈곤층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품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에서 5000만원을 갖고 전세대출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라며 "여기에 자기부담금이나 높은 금리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굉장히 크니, 대출 이자를 낮추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무이자 대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