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다음달 중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통합하고 1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

여가부 장관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현재 3개 대책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과제는 78개이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지만,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등 22개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또한, 협의회는 성교육 표준안을 개편하고 예비교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스쿨 미투 관련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가부는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해 교내 문화 개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의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과제들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협의회를 주재하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무엇보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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