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논란에…정부, 어린이집도 부정수급 점검
'비리 유치원' 논란에…정부, 어린이집도 부정수급 점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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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황' 어린이집 2천곳 연내 점검…전수조사도 착수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으로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돼 왔으나, 복지부는 최근 높아진 학부모들의 불신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엔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정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고,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모니터링 항목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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