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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70%…국책 연구기관, '인건비' 충당위해 밖으로 돈다
외부사업 70%…국책 연구기관, '인건비' 충당위해 밖으로 돈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0.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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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외부수입에 매달려 '정책연구 기능' 소홀 우려
김정훈 의원 "과다한 외부수탁으로 논문게재 0.94건"
경사연 "IMF 이후 수익활동 장려…논문은 본업 아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예산 대비 외부사업 수입 비중(단위: 건·백만원).(자료=김정훈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예산 대비 외부사업 수입 비중(단위: 건·백만원).(자료=김정훈 의원실)

국책 연구기관이 전체 예산 가운데 70% 가량을 외부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금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자체수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에 소홀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산업 과제별 추진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연구기관 전체 사업 건수는 1만5412건, 예산은 3조21억5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구기관들의 고유사업은 5685건에 그쳤고, 관련 예산은 9121억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0.4%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외부사업의 경우 9717건에 예산은 2조899억2900에 달했다. 이들 연구기관의 외부사업은 수탁사업과 정부대행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탁사업을 살펴보면 6658건의 과제에 예산은 1조7789억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9.3%나 됐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탁사업 비중이 96.6%(5134억38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들 기관의 정부대행사업은 59건에 예산은 3109억8200만원(10.4%)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국책 연구기관들이 외부사업에 몰두하는 배경으로는 '인건비 부족'이 꼽히고 있다. 출연금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자체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인건비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지 않는 기관은 18곳에 달한다.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 80%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내년까지 달성하려는 목표치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외부사업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정책연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연구기관의 과다한 외부 수탁수행으로 1인당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0.94건에 그치는 등 연구 성과물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지난 IMF 이후 1999년부터 정부 출연금은 70%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자체 외부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이 장려됐다"며 "이 같은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연구기관별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익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편이다"고 말했다.

다만 논문게재 실적과 관련해서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우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학술지 논문은 업무 외적인 요소"라고 해명했다.

sowleic@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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