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위한 취업 여건 개선 필요"
근로빈곤층은 가처분소득 보다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많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근로빈곤층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ISSUE &FOCUS' 최신호에 실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노대명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주가 근로연령(20∼64세)인 가구 중 연간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근로빈곤가구는 13.2%에 달했다.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간 1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4628만원의 23.8%에 불과하다.
반면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부채 총액은 5647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7544만원의 74.9%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근로빈곤가구의 연간 지급이자와 상환액은 1254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14.2%에 달한다.
즉, 소비와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인데 이자와 부채 상환에 114만2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빈곤가구는 연체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새로운 부채로 기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실제로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 12.9%의 두 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