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건물 30% 이상이 지은 지 30년 이상의 노후한 건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학교건물 6만8930동 중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은 2만1498동으로 전체의 34.4%였다고 발표했다.
또 지은 지 50년 이상인 학교건물도 2115동으로 전체의 3.1%나 차지했고, 100년 이상 된 건물도 17동 있었다.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 노후화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심했다. 서울의 노후화율은 절반에 가까운 45.1%에 달했다.
그 뒤를 경북(44.5%), 제주(39.9%), 부산(38.6%), 전남(37.5%), 충남(36.4%) 순으로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노후화율이 39.7%, 중학교가 34.1%, 고등학교가 30.9% 순으로 집계됐으며, 특수학교는 19.5%, 유치원이 17.2%의 노후화율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건축·건설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다른 것.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을 노후건축물로 분류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반면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만 노후건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지은 지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학교건물 1만2111동은 국토부 기준에서는 노후건축물임에도 교육부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노후 학교건물의 기준을 ‘40년 이상’으로 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