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맞은 첫 국정감사에서 혁신성장이란 정부 기조 실현을 강조했지만 ‘기업 엑소더스’ 추세를 어떻게 만회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성 장관에게 최근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반면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집중공세에 나섰다.

포문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면 투자 금액으로나 건수로나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액은 사실상 정체상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올해 8월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50개다. 2014년 22개에서 지난해 4개, 올해 8개로 감소 추세다. 또 최근 5년간 현지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 3037건에서 지난해 3411건, 같은 기간 투자액은 307억8000만달러에서 436억9000만달러로 13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액은 같은 기간 145억5000만달러에서 229억4000만달러로 84억달러 정도 늘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사례로 극찬한 한화큐셀도 최근 미국 조지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살려달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조업에서 해외 직접투자액이 지난해 하반기 70억76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23억4300만달러로 74.4%가 증가했다”며 “올해 상반기 금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 직접투자액과 비견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이번 정부 들어 30대 기업이 전부 압수수색 당해 기업들이 공포감을 느낀다”며 “대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런 정부 기조 하에서 얼마나 실제로 투자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성 장관은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확산됨에 따라 수익 포인트가 다양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된다”며 “현 정부는 이전까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양적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소득도 늘려주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시장이 항상 옳고 공정한 것만은 아니다”면서도 “주도적 역할은 어디까지나 민간과 기업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 장관은 짧은 취임 기간으로 유턴기업과 국내 투자 증가를 위한 구체적 답변을 내놓는데 한계를 보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하면서 산업부에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자원외교의 내실화,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R&D 과제 특허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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