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판문점선언 비준·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당정청, '판문점선언 비준·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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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회의…철도 연결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
"고용상황 엄중히 인식"…지역투자 활성화·시장기업 활력 제고 주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8일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화하고,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처럼 대북제재 해제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이행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  현재의 고용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통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기업의 활력 제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각 부처들이 소관 분야에 대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와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법)과 공정거래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쏟는 데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입법과제의 경우 남은 52개 중점법안 입법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과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한 세가지 사안(한반도 평화·민생경제·정기국회 입법의제) 모두 최근 국정여건과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적기에 대응하고 성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당정청 간 공조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