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장 "권한 남용과 220만 도민 기망하는 행위"
충남 보령시의회가 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금순 보령시의회의장은 지난 28일 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장은 성명서에서 "지방자치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220만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단지 도의회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며 비민주적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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