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교정시설서 매년 900여건 사고… "과밀수용 해결해야"
교정시설서 매년 900여건 사고… "과밀수용 해결해야"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2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정시설에서 연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과밀수용' 문제가 꼽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고는 2011년 이후 매년 9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908건의 교정시설 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직원 폭행을 포함한 폭행치사상 사건은 연간 400건 안팎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자살이나 방화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다. 작업 중 사상·소란 난동·공유물 손상 등 기타 사건은 증가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 사고가 늘어난 것은 수용자의 증가에 따른 과밀수용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8년에 108%이던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지난해 120%로 늘어났다.

이에 법무부는 8개 교정시설의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추가로 11개의 교정시설을 신축·증축해야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