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다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이트에 게재된 글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판단한 게시물이 최근 5년간 9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한 인터넷 게시글은 2014년 이후 7월 말까지 8777건에 달했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137건에서 2016년 2570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1662건, 올 1~7월에는 1572건을 기록했다.

국보법 위반 시정요구를 받은 글은 매체별로 카카오(다음)가 8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02건, 유튜브 13건, 기타 국내·외 사이트가 7810건이었다.

위반 게시글들은 주로 북한 찬양, 주체사상 홍보, 이른바 '남남갈등' 등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인터넷 공간 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불법유통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며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해 집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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