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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집값 규제해야"
"저소득층 위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집값 규제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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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계층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출방식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근로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점', 과연 적정한가'를 토대로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기고문은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들을 분석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과의 괴리가 생겨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서 연구원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세', '반전세'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방식을 감안할 때 주거비 지출 집계 과정에서 실제 주거비가 과소 계상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서 연구원은 주거비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Price Income Ratio)을 따져볼 것을 제안했다. PIR은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PIR로 살펴봤을 때 통상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2016년 저소득층의 PIR은 9.8로, 고소득층 5.0, 전국 평균 5.6의 2배에 육박했다.

따라서 서 연구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기에 앞서 집값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최저임금은 결코 공적부조의 영역이 아니다"면서 "물가를 잡아야 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자칫 민간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노동생산성 지표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내놨다.

노동생산성의 한계는 투입을 인간의 노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간 역량차를 간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무인화·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료를 기준으로 직무별 능력단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산업의 평균이 4.2인 반면 외식업 평균은 3.2로 나타났다.

서 연구원은 "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직원의 생산성은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전 직원을 해고하고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비로소 인건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특혜'나 '편애'일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누가 봐도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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