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 “남북 화해협력정책 전환 선언” 촉구
3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해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유엔(UN)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단체의 대북삐라(전단지) 문제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물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중요한 쟁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내부에서도 보혁갈등을 유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3대 남북경협 사업이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리고 경의선 철도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범정부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남북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것과 이를 통한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 개선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개정’과 보수단체의 삐라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국제연대활동과 국내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도 적극 모색하여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의 심각한 후퇴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희망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방안도 시민단체는 물론 UN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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