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李총리 "병역면제 논란, 국민 지혜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 내길"
李총리 "병역면제 논란, 국민 지혜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 내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9.0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공식 언급… "소급적용할 수는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병무청이 (병역면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는데,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병무청이)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지만 많은 국민이 결과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고 선수단 등을 격려했다.

특히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 1개, 은 1개, 동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여러 지역이 피해를 본 것과 관련,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가 복구되도록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재해보험금 등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이 불안해하신다"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날(3일) 시작된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소관 정책과 예산과 여러 통계 등을 숙지하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분명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하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길 바란다"며 "상가임대차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협조를 구하라"고도 전했다.

gakim@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