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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앞둔 공정거래법… 1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33개→114개
개정 앞둔 공정거래법… 1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33개→114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2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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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에 더해 삼성생명… 현대차, 논란 많은 글로비스·이노션 포함
GS·신세계, 전체 절반이 규제 대상… LG, 내부거래 68%로 높아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10대 그룹이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개정 예고된 규제는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대 그룹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계열사 636개 중 114개, 18%의 계열사들이 새로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며 개정안은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며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33개다.

재계 1위인 삼성은 전체 62개 계열사 중 현재 삼성물산 1개에서 개정안 도입 후 12개로 늘어난다. 삼성생명이 추가로 포함되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자회사 중 10개가 규제 대상이다.

현대차는 그간 일감몰아주기 집중 의혹을 받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과 함께 5곳이 추가된다. 현재는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4곳이다. SK그룹은 SK디스커버리와 SK디앤디 그리고 두 회사의 자회사 11개가 추가돼 14개사가 늘어나며 LG그룹도 현재 지흥과 LG 등 2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또 GS그룹은 현재 15개로 이미 적지 않지만 새로 도입될 규제에서는 30개로 2배 가량 늘어난다. GS그룹 전체 71개 계열사 중 42.3%에 해당한다.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에 더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자회사 15개가 함께 포함되면서 19개까지 늘어난다.

이외 두산그룹은 규제 대상이 2개에서 8개로 늘고, 현대중공업그룹은 0개에서 현대오일뱅크 등 4개가 추가된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롯데정보통신과 롯데액셀러레이트, 한국후지필름이 제외되고 에스디제이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 등 5개에서 2개만 남는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새로 규제 대상이 되는 114개사의 지난해 매출액 157조6980억원 중 내부거래 금액은 23조8720억원, 15.14%다. LG그룹이 68.15%로 가장 높으며 SK그룹(25.45%), 현대차그룹(20.88%), 한화그룹(14.24%), 두산그룹(13.86%) 등 순이다.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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