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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강북균형발전 구상' 실현 가능성은
박원순 시장의 '강북균형발전 구상' 실현 가능성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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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원 규모 막대한 비용 충당이 관건
강북 중심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우려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를 열어 강북투자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를 열어 강북투자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그 핵심 사업으로 '비(非)강남권 도시철도 사업'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밝혔지만, 이같은 구상이 실제 현실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그동안 민간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 온 면목선·우이신설 연장선·목동선·난곡선 등 4개 철도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2022년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강북 집중 투자 계획에 서울시의회는 2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사업자의 제안이 없는 도시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했었다"면서 "서울시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협치의 산물로 매우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될 2조8000억원(추정) 규모의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또 유지 비용은 어떠한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 될 경우 시는 60%에 해당하는 약 1조7000억원을, 국토교통부가 그외 나머지 40%를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두고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 외면받아 온 경전철사업에 국토부가 무려 1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국민 혈세를 투입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 주도의 교통인프라 투자가 인근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강북을 위주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는 추세이고  최근 박 시장이 언급한 여의도·용산, 강북 지역의 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국토부가 (강북을)투기과열지역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라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0.5% 이상 오른 곳에는 △종로구(0.50%) △중구(0.55%) △용산구(0.50%) △동대문구(0.52%) △마포구(0.56%) △동작구(0.56%) △영등포구(0.85%) 등 7곳이다.

한편 서울시는 우선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과 초과이익 환수금도 균형발전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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