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채증 건수가 급감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건수는 2014년 4170건, 2015년 1만863건, 2016년 8085건, 2017년 481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매해 4000건 이상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6월까지 채증건수는 229건으로, 올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1000건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2015년의 동기대비 2.1% 수준으로 연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8년 전체 채증 건수는 1000여 건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 몇 년간 시위 현장에서 참여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채증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노동계와 갈등을 빚는 등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팽배했고 경찰들의 대응 역시 강경해 채증건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채증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시위 현장 채증에 대해 '과격한 폭력 행위가 임박한 상황' 등 제한적 요건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채증 건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채증 활동이 정권 의지에 따라 이뤄졌음을 반증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중 비폭력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증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편성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아예 투입하지 않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