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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 비판 거세
국회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 비판 거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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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서도 비판… 표창원 "故노회찬 마지막 법안 기대할 수 없다"
시민단체도 반발… "업무추진비 등으로 받겠다는 합의 용납안 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쌈짓돈으로 논란이 된 특활비에 대한 개선책이 여전히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행정부 등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특권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실망이 많이 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야당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두당의 합의를 두고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며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교섭단체들은 갑질 특권예산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쉽느냐"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활비 폐지 관철을 위한 '국회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특활비 즉각 폐지를 위해 국회 보이콧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활비는 특수 활동을 하는 데 쓰라고 있는 돈이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활동을 하면서 특활비를 쓰면 안 된다"면서 "특활비를 쓸 곳이 없다면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기록을 하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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