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무더위에 에어컨 아낀 집 혜택없어 '허탈'
기초수급자 등 사회배려계층엔 30% 추가할인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누진제 구간이 100kWh씩 늘어난다. 이번 대책으로 전체 2250만 가구 중 67.2%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입게 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한시적 완화 조치로 인해 1512만 가구가 평균 10,370원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2250만 가구 중에서 67.2%에 해당한다.
그러나 7월 한 달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도가 부담스러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 200만kWh 이하 구간의 가정은 사실상 이번 완화 조치에서 배제됐다. 이들 가구는 약 783만에 달해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다.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초 전기요금에 더해진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 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출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위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고시원이나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희망검침일 제도 △에너지 바우처의 냉방용 사용 등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 인프라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