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 예산이 실상은 '군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군청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 예산은 군의회가 관련 담당 부서와 상의 없이 14억여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군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예산계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과는 사업내역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A모씨는 "지역 (소규모)숙원사업(농로포장, 관정, 수로관 공사 등)은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공사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고 읍·면장이 결정하는 것이 정상인 예산안 책정과 집행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은 2018년 사업명칭이며, 매년 사업 명칭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일명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B군의원은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배당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업비는 읍·면장과 이장,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열어 시급한 현안사업에 먼저 사용할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를 하는 군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군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군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다. 그 자체가 민원사업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량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배정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Y씨는 “관행처럼 이루어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정확하고 확실한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해야하고 또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존재하는 군의원이 마음대로 행정권을 주무르라고 권력을 이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아일보] 영광/박천홍 기자 

박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