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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교육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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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협의회 열고 결정… 전국 175개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보완책 11월 초 마련 예정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 교육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전국 특수학교 175개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기 위해 기간을 넉넉히 잡아 실시된다. 이미 일부 학교가 방학했고, 심층면담이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역별 조사팀 규모는 각 교육청이 정한다.

향후 조사팀은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교육부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도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교육부는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완책을 11월 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B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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